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비판 및 논란/발언/2022년 (문단 편집) === [[카디즈]]와 남방조치선 동일시 발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0264?sid=100|윤, 존재 않는 ‘남방조치선’ 언급…북이 넘은 건 ‘전술조치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9531?sid=100|있지도 않은 ‘남방조치선’ 말한 윤 대통령···민주당 “공부에 힘써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75776?sid=100|민주 "尹, 카디즈와 전술조치선 동일 인식…공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4일 북한의 위협비행을 비판하면서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라며 존재하지 않는 '남방조치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방공식별구역(KADIZ) 개념을 이와 동격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 공군기가 넘은 것은 '남방조치선'이 아닌 '전술조치선'이다. 전술조치선은 군 당국이 방공 작전에 필요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려고 북한 영공에 설정한 선으로, 임의로 북한 영공에 그은 선이라 북한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반면 방공식별구역으로 불리는 카디즈(KADIZ)는 우리 영공에 보다 인접해 있으며, 관행이지만 영향력도 있다. 이 때문에 안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터지자, [[대통령실]]은 "전술조치선을 쉽게 설명하는 차원"이었다며 "말꼬리를 잡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